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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2/11:44 오전 조회 : 2126 |
긴급 복지 지원법 시행
가장이 사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정부로부터 한 달간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우선 지원, 사후 심사`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긴급 지원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긴급 복지 지원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상대로 최저 생계비의 60%를 한달간 지원해준다.
즉, 4인 가구의 경우 최저 생계비 117만422원의 60%인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인 가구는 56만원, 2인가구는 42만원, 1인 가구는 25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이웃 등 제 3자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로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지원 요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요청을 할 수도 있다.
지원 요청이 접수되면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생계 및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 이후에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적정한 대상은 소득의 경우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4인가구 기준 152만원)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이어야한다. 금융재산은 120만원보다 적을때 지원대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단, 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미 실시한 지원이 적정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문의 : 기초생활보장팀 02) 2110-6224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위탁사업 실시
▣ 시험고용이란?
고학력 청년층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장 체험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해중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연수 대상자
가. 연수생
▪ 고학력(초대졸 이상) 청년층(만 15세 ~ 29세) 장애인 중 지체, 시각, 청각/언어, 뇌병변, 신장, 정신장애를 대상으로 하되, 중증·여성장애인은 우선 고려합니다.
※ 단, 요양 등으로 인해 학습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하여 청년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38세, 기타 장애인 37세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나. 연수 기업
▪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이면서 장애인의무고용률 2% 미만인 기업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 등 행정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수기간
▪ 최소 1개월 ~ 최대 3개월로 하되, 연수생 및 연수
기업간 합의로 결정합니다.
▣ 연수시간
▪ 1일 4시간 이상 근무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수수당
▪ 연수 기업에게 연수생 1인당 월 60만원씩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연수제외 기업 및 직종
▪ 제외기업 : 근로자파견업체 및 공급업체, 사회단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 제외직종 : 판매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단순노무직, 생산직 등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www.kepad.or.kr)
농어촌장애인에게 개,보수비 40억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2월 17일 농어촌 지역에 살며 생활이 어려운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를 가구당 400만원씩 총4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농어촌 인구의 약 11%를 차지하는 장애인이 집안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문턱낮추기, 화장실 개조 등 금년에 1천가구를 지원하고, 2009년까지 매년 1천가구씩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6월 확정된『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05～’09년)에 의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미 ‘04～’05년까지 4,461가구(가구당 320만원)를 7,137백만원의 복권기금으로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부터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금년 사업결과를 평가한 후 지원범위를 중소도시지역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지원 우선순위는 농어촌의 읍,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이 높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먼저 지원하고, 가구원 중에도 장애인이 많은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이미 지원받은 가구,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지원을 받은 자, 후원금 등으로 보수 및 개조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금년 3월부터 시,군,구를 통하여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를 결정한 후, 사업을 시행할 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되며, 이 사업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02-2110-6273
2007년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총회 유치
2006 토리노 동계장애인올림픽 선수단 격려차 이탈리아 토리노를 찾은 장향숙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은 17일(한국시간) 토리노 시내 르 메르디앙호텔에서 필립 크래번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회장을 만나 2007년 IPC총회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장향숙 회장은 "한국은 지난 해 장애인체육회 발족을 통해 장애인스포츠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고 IPC 총회 유치시 정부가 적극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치를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크래번 회장은 "원래 IPC 총회는 차기 동계 패럴림픽 개최지에서 여는 게 관례였지만 관련 규정이 폐지돼 신청도시가 우선권을 갖게 됐다. 지금까지 한국이 유일하게 요청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겸하고 있는 크래번 회장은 이어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는 IOC 총회가 내년 7월 과테말라에 열리기 때문에 개최지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 IPC총회는 11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향숙 회장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릴 스포츠 어코드(Sports Accord)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는 크래번 회장과 다시 만나 IPC 총회 유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제장애인스포츠를 총괄하고 패럴림픽을 주관하는 IPC에는 161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어 IPC 총회를 유치할 경우 한국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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