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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11.19/09:05 오전  조회 : 1511  
1. 의결주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2. 제안이유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지원수준을 변경하는 등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방식을 개선하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 위원의 해촉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둥 위원 해촉 기준 마련 (안 제17조의2)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15.8.11 신설)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기준 개선 (안 제73조의2)
  1)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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