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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5.07/08:54 오전  조회 : 1869  
1. 개정사유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신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되는 요건 중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취업”을 제외함으로써 “취업” 사유는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진료 목적 입국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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