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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8/5:02 오후 조회 : 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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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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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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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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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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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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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 제 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20일 건설교통부장관
건교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여 선진교통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이용과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자 또는 외국인 등을 교통약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9조).
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내지 제12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버스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교체할 경우에 차량구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대중교통수단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또는 고령자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도입.운행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편리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우선지구를 지정하여 차량통행의 제한, 보행시설물의 정비 및 휴식공간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내지 24조).
아.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행시설물의 정비, 도로 점용물의 이설 및 불법시설물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내지 제27조).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육상교통기획과장, 전화 02-504-9141, 팩스 02-504-2676)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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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제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