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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 장애인 종합조사표 개선 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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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09:35 오전 조회 : 708 |
곽남희 활동가의 기대 “문화예술 정책 개선”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총 3명 탄생했다. 미래한국당 이종성·김예지,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당선인으로, 18대국회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해냈다.
계층을 대변하는 비례대표의 선출과 그를 통한 현실 정치 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출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각 정당과 국회는 이를 위한 장애인 계층의 지속적인 염원의 목소리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 엄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에이블뉴스는 21대국회에 진출한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인들을 향한 장애계의 목소리를 담는다.
“시각장애인 당사자 의원이 배출됐다는 것에 반갑습니다. 논란이 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종합조사 문항에 시각장애 특성이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곽남희 활동가는 시각장애인 김예지 씨가 당선됐다는 소식에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문화예술계 쪽의 정책 개발에 나설 것을 기대했다.
김예지 당선인은 선천성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인해 전맹 시각장애인으로, 장애인 특별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으로 숙명여대 피아노전공 학사와 음악교육전공 석사를 마쳤다. 미국에서 석·박사학위도 취득한 바 있다.
곽 활동가는 “아마 문화예술 쪽으로 상임위를 맡게 되실 것이라고 들었는데, 문화예술쪽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인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 공연장 휠체어 접근권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길 소망했다. 영화관람권 소송은 지난 2016년 극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으로, 1심에서는 원고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곽 활동가는 “문화쪽 상임위에 장애인당사자가 들어가서 재판에도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면서 “평소 공연장을 즐겨 찾는데, 공연장 접근성이 떨어져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본 적이 없다. 이동권, 접근성, 문화향유 등 제도개선에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 본회의장 안내견 출입 논란과 관련해서도 “안내견이 어디든 가더라도 거부하지 않도록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각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실시하라' 현수막 밑에 앉아있는 안내견.ⓒ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 '시각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실시하라' 현수막 밑에 앉아있는 안내견.ⓒ에이블뉴스DB
또한 곽 활동가는 보건복지위원회로 가게 될 장애인당선자에게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된 종합조사 문항이 시각장애 특성을 반영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종합조사표 기능 제한 영역 속 ‘옷 갈아입기’의 경우, 시각장애인은 옷 갈아입기는 가능하지만 정도에 따라 옷 선택 및 관리가 어렵고, ‘목욕하기’, ‘구강 청결’, ‘음식물 넘기기’ 등은 시각장애 특성과 무관한 항목이다.
이에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지난해 종합조사에 시각장애 특성 반영을 촉구하며 결의대회, 기자회견, 삭발식 등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미래한국당 또한 장애인공약 속에 ‘실효성 있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 구축’ 내용을 담아냈다.
곽 활동가는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활동지원시간이 많지 않은데, 종합조사표 상 특성이 부족하다. 손 씻기, 샤워하기 등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냐”면서 “시각장애인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터넷 사용, 인터넷 쇼핑 등 정보접근 항목과 보행 항목 등에 배점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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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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