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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코앞, 정당별 장애인공약 ‘낙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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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08:58 오전 조회 : 758 |
55점 만점 평균 32.2점…“단조롭고 협소”
장총련, “예산 확보방안 등 구체적 제시”
오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놓은 장애인정책공약이 ‘낙제점’을 받았다.
장애계의 기대가 컸음에도 오히려 지난 총선에 비해 정량적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내용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매우 단조롭고 협소한 내용의 공약들만 구성된 것.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가 각 정당의 장애인공약을 평가한 결과, 55점 만점에 평균 32.2점에 불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약평가 대상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홈페이지에 등록된 51개 정당 중 상위 8개 정당 중 장애인공약을 확인할 수 없는 민생당, 우리공화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정의당, 민중당 등 6개정당으로 잡았다.
공약평가는 ▲이동권 ▲교육권 ▲건강권 ▲접근권 ▲법/제도 ▲자립생활 ▲고용 ▲소득보장 ▲주거 ▲문화체육 ▲장애여성 ▲참정권 ▲예산 등 총 13개를 아젠다로 삼아, 공약의 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적절성, 시간적 계획성 등을 토대로 평가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평가항목 공약여부.ⓒ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 더불어민주당 평가항목 공약여부.ⓒ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더불어민주당 55점 중 34점 “공약 재탕”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장총련이 분류한 장애정책분야 13개 중 9개 공약을 제시, 총점 55점 만점에 34점을 받았다.
‘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공백 해소,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 및 노동권, 주거권 보장 강화, 지원주택 공급 확대,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강화, 장애인일자리 매년 1000명씩 확대,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총 15개 정책의 공약을 발표했다.
장총련은 민주당 공약 특징을 ‘이미 각종 선거에서 공약화 됐던 정책을 다시 되풀이해서 공약하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미래통합당 평가항목 공약여부.ⓒ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 미래통합당 평가항목 공약여부.ⓒ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미래통합당 55점 중 35점 “구체성 부족”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은 장총련에서 분류한 장애정책분야 13개 중 7개를 제시, 총점 55점 만점 중 35점을 받았다.
미래통합당이 ‘중증장애인 응급상황 전달 스마트 밴드 보급’만 공약한 반면, 미래한국당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편의 증진을 폭표로 한 6개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만 64세 장애인 활동지원 연령제한 단계적 폐지, 소규모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와 전국 표준화, 시청각 장애인 재난알림시스템 연구 개발 보급, 뇌전증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이다.
장총련은 중증장애인 응급상황을 알리는 스마트 밴드 보급과 시청각장애인 재난알림시스템 연구 개발 보급은 장애인당사자의 재난안전을 위한 조치를 정책으로 구체화한 공약이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응급알림이 서비스와의 변별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동권, 접근권, 자립생활 등 공약의 범위 또한 매우 한정돼 장애인당사자의 포괄적 정책적 접근이 미흡하다고도 평했다.
또 재난안전에 대한 공약이 응급상황 전달 수단 보급이나 재난일 알리는 장치 개발 및 보급에 국한, 재난안전법의 개정을 통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장애인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뇌전증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공약은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장애인을 위한 공약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의당 평가항목 공약여부.ⓒ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 정의당 평가항목 공약여부.ⓒ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의당 55점 중 36점 “소수정당 한계”
정의당은 장총련에서 분류한 장애정책분야 13개 중 8개 공약을 제시, 55점 만점 중 36점을 받았다.
정의당은 감염병 및 재난안전 대책 마련, 탈시설 정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CRPD 선택의정서 채택, 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만 65세 이상 활동지원 적용,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인권보장, 최저임금 적용 등 각 목표별 세부공약을 매우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장총련은 정의당의 장애인공약 특징을 ‘현재 장애계에서 요구하는 대부분 장애인정책들을 공약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재난안전기본법 개정 등 장애인당사자의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재난안전에 필요한 법/지도적 대책 공약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한 것.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CRPD 선택의정서 비준을 공약함으로써 단순히 장애인복지서비스 개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권리증진에도 관심을 나타냈다고 봤다.
그럼에도 55점 중 36점에 불과한 점은 ‘소수정당이라는 한계’ 때문이라고 했다.
장총련은 “장애인당사자를 위한 정책공약은 복지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는 만큼 공약의 실현 가능성 여부가 평가 지표에 영향을 미친듯하다”면서 “2016년 20대 총선 공약 매니페스토 평가에서도 10점 만점에 4.03점에 불과, 소수정당으로써 공약의 이행이 실제 제도적으로 실천하는데 정치적 한계를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중당 평가항목 공약여부.ⓒ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 민중당 평가항목 공약여부.ⓒ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민중당 55점 중 25점 “모호성, 복지포퓰리즘”
민중당은 장총련에서 분류한 장애정책분야 13개 중 4개 공약을 제시, 55점 만점에 25점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민중당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장애인권리보장을 목표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5%로 상향 조정 및 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 폐지, 수어 초등학교 의무 교육, 시내·광역·마을버스 100% 저상버스 도입 등을 세부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중당의 공약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의무고용률 확대 등 2016년 총선 당시 등장했으나 이행되지 못한 정책을 주로 공약화했는데, 특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의 포괄적 정의 및 범주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장총련은 ‘소수정당’이라는 한계와 공약 내용에서의 모호성, 복지 포퓰리즘적 요소가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장총련은 “수어의 초등학교 의무 교육 공약은 이를 통해 복지향상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100%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예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선거 당시 이슈만을 해결, 시혜적 접근”
장총련은 제21대 총선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현실정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진 만큼 장애계의 장애인정책공약에 대한 기대가 컸음에도 오히려 지난 총선에 비해 정량적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총평했다.
내용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매우 단조롭고 협소한 내용의 공약들만 발표됐다고 꼬집었다.
그 이유로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장애인 관련 각종 공약들이 많이 발표된 탓에 미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지 못했고, 기존의 선거공약들이 정책화 되지 못했거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복지서비스의 대상 확대가 불가피한 점을 공약에 반영한 점으로 꼽았다.
또 기존 공약을 통해 시행된 정책들 중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대안들이 공약화 된 점 등을 들었다.
특히 각 정당은 활동지원제도 개선, 장애인연금 확대, 이동권 보장,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등 네 가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통적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각종 단골 공약임에도 구체적이고 세부적 정책방향이 아닌 기존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소득분위를 확대하는 방식에 그쳤다.
또 각 정당 모두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고, 선거 당시 이슈만을 해결하려는 매우 단편적이고 시혜적인 복지정책 개선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총련은 “단순히 복지서비스의 양을 늘리고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법/제도의 개선을 통한 복지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행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방안 등 포괄적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과 이행 로드맵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치권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대 총선 공약 이행? 권리보장법 입법화 실패
한편, 제20대 총선 공약의 이행정도를 평가한 매니페스토 조사는 이동권, 교육권, 건강권, 접근권, 법제도, 자립생활, 고용, 소득, 주거, 문화체육, 장애여성, 참정권, 예산 등 13개 분야로 나눠서 실시됐다.
소득보장 분야가 10점 만점에 6.43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예산 관련 공약이 2.79점으로 가장 낮았다. 소득보장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인상되고, 수급 대상도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접근권(3.79), 법/제도(3.81), 참정권(3.93)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시각․청각 장애인 등의 전자제품, 의약품, 생필품 등에 대한 정보접근 전달체계 구축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입법화 실패, 그리고 투표소 접근성과 선거정보 접근이 개선되지 못한 점이 낮은 점수의 이유가 되었다고 밝혔다.
장총련은 이번 두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인정책안을 개발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각 정당에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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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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