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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장애인공약’ 뜯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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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08:59 오전 조회 : 769 |
민주 ‘구체성 부족’, 한국 ‘장애계 관심 필요’
오는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최근 ‘제21대 총선 장애인공약 뜯어보기’를 통해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한국당의 장애인공약을 평가했다.
앞서 한국장총을 중심으로 전국 직능별·유형별 41개 중앙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0 총선장애인연대’는 장애계에 산적한 다양한 과제들을 입법, 예산, 서비스 3가지로 세분화해 9개 핵심과제, 59개 주요 요구과제를 마련해 각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
핵심 입법과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 ▲정신장애인 관련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등이다.
핵심 예산과제는 ▲장애등급제 폐지 및 커뮤니티케어 사업 예산 확대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국가 보전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체계 마련 및 예산 확보 등이며, 핵심 서비스 과제로는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마련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제한’ 대책 마련 ▲등급제 폐지 서비스종합조사 개선 점검 및 예산 확보 등이다.
■정의당: 대체로 ‘환영’, 후속대책 필요해
정의당은 3월 19일 코로나19 장애인 비상대책 촉구 기자회견과 함께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이라는 주제로 21대 총선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과제와 세부적인 ‘약속’으로 구성된 정의당의 장애인공약은 총선연대 입법과제 중 핵심 요구 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적용제외조항 폐지 등을 반영했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및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 ‘탈시설 정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및 65세 이상 적용’,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공기업 설립‘ 등이 있다.
특히 작년 고성산불사태로부터 최근 코로나19까지 장애인에 대한 재난안전 종합대책의 필요성과 탈시설, 장애인 고용 확대 등은 한국장총이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주된 요구사항이었다.
한국장총은 “65세 이후 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되는 것을 폐지하고 장기요양과 활동지원서비스 선택제를 도입한다는 공약 역시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었다면서 “활동지원사 월급제 시행과 활동지원사의 이동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 심야·주말 가산급여 현실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동권과 관련해 정의당은 장애인콜택시 전국 단일 기준을 마련할 것과 보행 불가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를, 보행 가능 교통약자는 복지콜택시를 이용하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시내버스 대폐차를 저상버스 100%로 도입하는 것과 고속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마을버스 등 저상버스 50%를 도입하겠다는 약속도 장애계의 요구에 응답한 것이다.
총선·대선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등장한 권리보장법 제정 관련해서 “문재인정부의 대선 공약과 20대 국회 주요 정당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이 좌절된 권리보장법은 남은 임기에서라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의 이번 공약 발표는 장애계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했으나 반드시 대책이 필요한 내용이 빠져있어 큰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
한국장총은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방안, 청도대남병원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신장애인 관련 법 개정, 소외장애유형을 위해 장애범주 확대 및 재판정 기준 완화 개정 등”이라면서 “장애인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 논의를 거쳐 후속 공약 발표에 포함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구체성 부족, ‘보여주기식’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 조성' 주제로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수요맞춤형 장애인 활동지원체계구축 ▲장애인일자리 매년 1천개 확대 및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 및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4개 분야로 나뉜다.
다만, 공약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총선연대를 통해 전달한 주요 정책과제들이 빠져 있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다.
정당에 전달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정신장애인 관련법 개정 및 지원 대책 마련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소외장애유형을 위한 장애범주 확대 및 재판정 기준완화 개정 ▲고령장애인 실태조사 및 관련대책 마련 등 장애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들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총은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 중, 활동지원체계 구축은 장애등급제폐지 전부터 장애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룬 이슈”라면서 “현재의 연령제도를 폐지해 강제전환을 없애고, 장애인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공약제시가 필요하다. 장애인의무고용 역시 내실화란 두루뭉술한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수치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원주택은 먼저 사장화 된 주거약자지원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주거안정의 근간이 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의 접근성 부족, 정신장애인 집단수용으로 인한 대규모 감염 및 사상자 발생, 신장장애인 등 소외장애유형들의 지원체계 미비 등 장애인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함을 짚었다.
한국장총은 “지난해 문재인정부의 장애인공약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14개의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없었다.이번 총선을 통해서, 단지 선거 때만 나오는 보여주기 식 공약이 아닌 집권여당으로서의 비전과 역할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이동권‧편의만 언급? 장애계 관심가져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장애인 공약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총 10가지 정책순위 가운데 9순위의 7개 목표 가운데 하나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뽑았다.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살펴보면 300∼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전국 표준화,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 강화를 발표했다.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과 민간건축물에 대한 BF인증 단계적 확대는 제 5차 장애인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신체부착형 재난알림시스템 연구 개발’,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점자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와 뇌전증 환자에게 직업훈련, 의료비, 심리상담 등의 체계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앞서 두 정당과 마찬가지로 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연령제한과 관련해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장총은 “단계적 폐지를 두고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지 않았다. 예컨대 어느 기한까지 연령 제한을 조절할 것인지를 전혀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낳게 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와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표준화는 민관협의체와 ‘2020 총선 장애인연대’가 요구한 사항으로 반길만한 공약이다. 시청각 장애인과 뇌전증 환자를 위한 공약 역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장애계에는 제정해야할 법안과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재해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도 제정이 불투명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법안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
한국장총은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방안, 소외장애유형에 관한 대책, 장애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이 빠지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만 정책목표로 제시 된 것은 미래한국당이 장애계의 현안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장애인의 권리 신장과 제도 개선을 위해 합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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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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