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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5:44 오후 조회 : 748 |
내년 직업재활시설 ‘직업적 장애기준’ 적용
노동자·훈련생 구분, 개별 맞춤형 훈련·재활 제공
재정 일자리사업 전환, 고용장려금 용도 제한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2-12 12:01:45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서 열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국가책임 요구 집회’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서 열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국가책임 요구 집회’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저임금으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이 추진된다.
고용장려금을 임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자활근로로 전환해 임금수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직업적 장애기준’을 도입해 직업재활시설 입소 장애인을 노동자와 훈련생으로 구분 배치, 맞춤형 훈련‧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적응훈련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직업재활시설 기능을 재설계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2일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직업재활시설 최중증장애인들의 저소득, 저임금 문제에 대해 주요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2018년 2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올해 7월까지 총 10회의 회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으로, 2018년 기준 9413명 중 7961명이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청년기의 발달장애인(발달 82%, 평균연령 34세)이나 최저임금 일자리로의 전환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이 40만 원에 못 미치는 저임금 상태에 놓여 져 있다.
그럼에도, 일부 장애인은 보호고용의 안정감, 동질감 측면에서 직업재활시설을 여전히 선호하며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희망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2017년 12월 12일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 앞에 위치한 전태일 다리에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2017년 12월 12일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 앞에 위치한 전태일 다리에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고용장려금 임금으로 사용…월 60만원↑ 효과
임금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개선을 위해 장려금 제도를 개편하고 재정 일자리‧자활사업 연계, 고용전환촉진 프로그램 참여 수당 등을 신설한다.
먼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의 임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개선한다.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장애인이 있는 시설 운영 법인에 지급된 장려금을 장애인 처우 개선에 사용되도록 제한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고용장려금 전액을 장애인의 추가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최대 월 60만원의 임금 상승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복지제도와 연계한 임금수준 개선도 추진한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 노동자를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자활사업 참여자로 전환해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도한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는 일반형(주5일, 월 174만5000원), 시간제(주20시간, 월 87만3000원)로 나뉜다.
■2021년부터 훈련장애인 직업재활 지원금 지급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 성격의 직업재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는 오는 2021년 예산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수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고 전환 성공 시 성공 수당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1개월 유지할 경우 20만원, 2개월 유지 30만원, 3개월 유지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전환에 실패하더라도 최대 3회까지 프로그램 재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상승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비율을 확대한다.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은 취업을 위해 장기간 훈련이 필요함에도 시설 여건상 충분한 수당 지급이 어려워 실소요 경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훈련장애인이 시설 안에서 안정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훈련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재활지원금 지원을 추진한다.
■최저임금 전환 ‘고용전환 촉진 프로그램’ 제공
직업재활시설의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맞춤형‘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내년에는 총 1000명 대상이다.
먼저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개인별 고용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근로지원인·직무지도원 등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최대 2년) 종료 후에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에 도전한다.
시설이 장애인 노동자의 전환에 적극 참여하도록 전환 성과 등 개별시설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혜택도 마련한다.
또한, 취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고용사업의 현장훈련기간(7주→최대 6개월)과 직무지도원 지원기간(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한다.
■최중증 채용할 경우 월 8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최중증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 발굴 및 지원도 강화된다.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 월 8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며, 3년 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80만 원까지 상향한다.
또한, 좋은 장애인 일자리 모형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지역의 기업들을 중증장애인 채용 사업주로 적극 발굴·지원한다.
지난해 10월 30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국가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 지난해 10월 30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국가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직업적 장애기준’ 도입, 노동자‧훈련생 배치
직업재활시설이 보호고용과 전환 촉진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구축 및 기능 재설계를 추진한다.
가칭 ‘직업적 장애기준’을 도입해 개별 장애인 능력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훈련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 장애인의 근로능력(직업경험, 잔존근로능력, 근로동기 등)을 평가해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 모의적용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 전면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직업재활시설이 노동자와 훈련생으로 구분해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으로 근로·훈련·돌봄 등이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 기능 재설계를 추진한다.
예를 들면, 적응훈련시설의 경우 기초훈련, 여가,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보호작업장은 고용, 훈련, 여가,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근로사업장은 기업형 시설로 강화할 예정이다.
시설‧기관간 단계적 상향 이동 또는 부적응 시 독귀 등이 가능하도록 협업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을 강화해 장애인 처우를 개선한다.
내년 1월부터 직업재활시설이 경영·판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신축, 생산장비 등 인프라 기능보강을 현재 단일 사업 위주에서, 향후 패키지로 지원하며, 경영컨설팅을 강화해 직업재활시설의 규모화 및 생산성 확대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직업재활시설 회계처리에 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계, 사업주 단체,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하여 만든 대책으로서 총 10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으려 노력했다”면서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나가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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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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