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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비장애인 허용, 장애인들 “씁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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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08:54 오전 조회 : 1042 |
LPG차량 비장애인 허용, 장애인들 “씁쓸”
가격·세율 인상 불가피…장애인 경제적 부담 우려
연료비 지원·법률 개정 등 대안, 복지부 “검토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12 13:51:49
장애인 LPG차량.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 장애인 LPG차량. ⓒ에이블뉴스DB
“4~6급 장애인은 세금감면 없이 차량구입만의 특혜가 있었으나, 이제 이마저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되었다. 비장애인의 구입과 비교하여 뭔가 나은 점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지난달 26일부터 비장애인이 모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LPG 차가 등장한 1982년 이후 37년 만에 전면 허용된 겁니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중형택시 보급을 늘리겠다며 현대차의 스텔라 택시를 LPG차로 보급하게 했습니다. 이후 LPG차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택시, 7인승 레저용 차량(RV) 등 일부 계층 및 차종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규제가 완화돼 왔습니다.
비장애인에게 LPG 차량 등록을 허용한 내용이 담긴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 비장애인에게 LPG 차량 등록을 허용한 내용이 담긴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장애인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전면 허용이 반갑지 만은 않습니다. LPG차량이 빠르게 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견이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LPG차량 보유자인데, 이제 LPG 값 오를 테고 세금도 오를게 뻔하다”
“결국은 LPG 가격 올려 세금 더 뜯겠다는 꼼수인건만아세요...”
주요 언론 ‘LPG 전면 허용’ 관련 기사 속에도 이 같은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또한 지난 2017년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를 두고 “LPG수급문제가 발생해 가격인상이 뒤따르게 되고, LPG 연료사용전환으로 인해 연료 간 세수문제가 발생해 LPG 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돼 장애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끼치게 된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한국장총 이문희 사무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LPG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에 참여해 여러 차례 LPG 연료 사용 확대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제시해왔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세수가 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였습니다.
“저렴한 연료를 다 같이 사용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책이라고 하지만, 연구 자료가 나온 것이 없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또 LPG를 전면 허용하게 되면, 1~2년 안에 LPG 값이 분명 오를 겁니다. 경유도 그런 전차를 밟은 적이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장애인에게 지원되던 이동복지가 없어지고, ‘호갱’이 되는 것이죠.”
이에 이 사무차장은 TF 당시 보건복지부가 함께 회의에 참석해 LPG 인상 후 장애인 차량에 대한 세제 인상이 없다는 단서를 달자고 했지만, 복지부는 참석하지 않았고, 산자부 또한 “복지와 우린 상관없다”면서 거부당했습니다.
장애인차량에 대한 세수 관련 인상을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제한해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LPG 가격이 인상된다면 장애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가구소득액은 224만1000원으로, 전국가구 361만7000원에 비해 7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월 165만1000원이 또 더해지고요.
이동 문제를 가진 장애인들은 생계활동 등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장애인 가구 10가구 중 5.2가구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LPG차량이 34.7%(46만6491대)에 달합니다.
LPG 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현실을 두고 봐야 할까요?
이에 LPG 가격이 인상된다면, 연료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지원, 전기자동차에 대한 복지지원책, LPG 가격 인상 시 장애인 제외가 담긴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2010년 7월 전면 중단된 ‘장애인차량 LPG 지원’ 부활까지 등장하는데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2008년 4월 25일‘장애인 차량 면세유 허용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2008년 4월 25일‘장애인 차량 면세유 허용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에이블뉴스DB
정부는 LPG차량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2001년 리터당 70원, 2002년 리터당 140원, 2003년 리터당 210원, 2004년 리터당 280원을 지원하다가 2005년부터 리터당 24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장애인 예산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혜 대상(차량 소유 장애인), 부정 사용자 증가 등의 이유로 장애인들의 반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0년 7월 사라졌죠.
이어 제 18, 19대 국회에서 장애인차량 LPG연료 지원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차량 소유자와 미소유자간의 형평성문제,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확대 등을 문제로 상임위 문턱 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제출의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고요.
한국장총 이문희 사무차장은 “비장애인들에게 전면 허용됐기 때문에 LPG 인상 시 연료비 지원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예전에 LPG 지원 예산이 2300~2500억원에 달했다. 현재 5억원 예산을 올리는 것조차 힘든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료비 지원이 힘들다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복지지원책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LPG 가격이 오른다면 차량 거부 운동까지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동식 회장 또한 “장애인 이동권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LPG 전면 허용을 결정한 만큼,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LPG 지원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공감했습니다.
반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조심스럽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에게 또 하나의 역차별 우려가 있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와 연결된 사업으로 조심스럽다. 갑작스럽게 미세먼지 때문에 완화가 된 것이라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고, 복지부에서도 충분히 장애인 분들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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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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