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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09:20 오전 조회 : 919 |
‘장애인활동지원 보장’ 연금공단 점거농성
인정조사시 당사자 배제…150명 판정 이의신청
“이의신청시 400점 보장” 결렬, “복지부 나와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3-18 18:10:1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18일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서비스 판정과정에서 차별을 겪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집단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18일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서비스 판정과정에서 차별을 겪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집단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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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에 우리를 가두지 마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활동지원서비스 판정과정에서 차별을 겪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1박2일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 외에도 대구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충북 청주지사 등 4개 지역에서도 동시에 활동지원 판정 집단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했으며, 서울 57명 등 전국적으로 총 150여 명에 이른다.
오는 7월 예정을 앞둔 ‘장애등급제 폐지’에 가장 먼저 적용되는 활동 지원은 기존 서비스 인정조사에서,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 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된다.
하지만 전장연은 3차에 걸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결과, 일 최대지원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될 뿐,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의 기계적인 판정방식으로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고 우려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서기현 소장은 “7월 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을 최대 16시간까지 늘린다고 하지만, 16시간을 받으려면 와상, 최중증, 발달장애가 돼야 나온다”면서 “필요한 만큼 활동 지원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의 삶을 보는가?’ 라고 적힌 피켓.ⓒ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의 삶을 보는가?’ 라고 적힌 피켓.ⓒ에이블뉴스
또한 인정조사 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지침에 명시됐음에도 단순히 조사표 항목만 갖고 판정, 당사자가 필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노들장애인야학 학생인 지적장애 2급인 김경란 씨는 탈시설 후 활동지원이 필요했지만, 2014년 3급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월 80시간으로, 하루 2시간에 불과하다.
김 씨의 의사소통 조력자인 한명희 노들장애인야학 사무국장은 "경란언니는 노들장애인야학 오는 길만 아시고, 슈퍼 등 가는 길을 전혀 모른다. 이 부분이 인정조사표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다"면서 "하루 2시간 정도밖에 활동 지원이 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을 쪼개 장을 보러 가거나 생필품 사러 가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18일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서비스 판정 과정에서 차별을 겪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집단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18일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서비스 판정 과정에서 차별을 겪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집단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대구지역 뇌병변장애 3급인 김 모 씨는 활동지원 인정점수 323점으로 2등급이다.
월 124시간, 하루 약 4시간 정도 활동지원을 받는 그는 혼자 옷을 입고 휠체어를 타는 것이 어려워 매일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시간이 부족, 화장실을 가지 못해 실수가 많고, 두꺼운 외투를 혼자 벗을 수 없어 주말 동안 옷을 입은 채로 생활하고 있다.
이에 전장연은 판정과정에서 객관적인 조사표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필요를 반영하는 판정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공동대표는 "저는 두다리와 한쪽 팔에 장애가 있다. 그나마 한쪽 팔이 자유로워 혼자 밥을 먹거나, 휠체어 운전도 가능하다. 단지 그것 뿐이고 옷을 갈아입거나 휠체어에 앉는것도 힘이든다"면서 "인정조사시 자기 장애를 드러내는게 인간적으로 수치스럽지만, 장애를 드러낸다해도 원하는 만큼 시간을 받을 수 없다. 턱없이 부족한 시간 때문에 많은 동지들이 죽어갔다. 필요한만큼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18일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 피켓을 써붙인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 18일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 피켓을 써붙인 모습.ⓒ에이블뉴스
한편, 전장연 대표단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연금공단 나영희 복지이사와 면담을 가졌지만, 연금공단 조사원들 대상 인정점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대표는 “인정조사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면담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했다는 문구를 쓰기에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교육만 약속받은 상태”라며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을 만나야겠다. 19일 오전 10시까지 복지부의 답변을 듣지 못한다면, 박능후 장관을 상대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면담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활동지원 24시간을 받으려면 인정점수 40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의신청시 생존권 보장을 위해 400점으로 ‘못 박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했다”면서 “권한을 갖고 있는 복지부 장관이 나올 때까지 힘 모아 투쟁하자”고 외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18일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서비스 판정 과정에서 차별을 겪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집단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18일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서비스 판정 과정에서 차별을 겪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집단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피켓을 든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피켓을 든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18일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서비스 판정 과정에서 차별을 겪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집단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18일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서비스 판정 과정에서 차별을 겪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집단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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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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