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8/10:56 오전 조회 : 1906  |
“등급제 논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제39회 RI Korea 재활대회’ 11월 2~3일, 서울여성플라자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0월 15일까지 메일접수)
선진국가를 통해 보는 ‘등급제’ 대안모색 토론
‘제3차장애인정책5개년계획 중간점검' 평가단‧소관부처‧장애계의 삼자토론!
장차법과 상충되는 여성가족 및 이동편의 관련법연구, 결과발표!
◎일 시: 11월 2일 (화) 오후 2시, 3일(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여성플라자 (대방역)
◎참가신청: 참가신청서 작성 후 사전접수 (팩스․이메일, 10월15일 마감)
장애등급제,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올해 장애계의 최고 화두인 '등급제'를 주제로, 주요 선진국가 사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장애등급제의 대안모색 토론회를 11월 2-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되는 '제39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 펼칠 예정이다.
올해 초 등급심사제도가 개편되고,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연금 등 주요 서비스제공과 직결되면서 장애등급제에 대한 존폐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다. '한국장애평가기준‘(대한의학회)이 공개되고 최근에는 내년 10월 도입될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입법예고되면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근간이 되는 등급제에 관한 구체적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재활협회는 이번 재활대회를 통해, 선진국가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장애평가‧욕구파악 도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독일,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의 장애등급․평가 기준을 상세히 비교분석하고 연구자 간 쟁점별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장애등급제 전환의 필요성을 보다 명료하게 짚어보고, 개선방안 내지는 대안적 도구 모색을 시도할 것이다.
재활대회 2일차에는,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중간평가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계획이다. 재활협회는 이번 5개년계획의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국회 내 기자회견을 가짐으로써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이행의 현주소를 알리고 향후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재활대회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논의로서, 주요 소관부처․전문평가단․장애계가 한 자리에 모여 실질적 정책제시를 이끌어내는 생산적 토론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년 연속으로 실시한 장차법과 상충되는 법률 분석연구 결과발표와 토론이 2일차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올해에는, 그 동안 미진했던 여성 및 가족분야 관련법과 이동 및 편의분야에서의 상충법률 발굴이 진행되었다.
첨부: 1. 재활대회 프로그램 1부.
2. 재활대회 참가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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