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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10:49 오전 조회 : 1257 |
장애인 복지 '예산 매칭' 지자체선 갈수록 큰 부담
대구시의 장애인 복지예산이 최근 5년간 약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도 비례해 늘어 복지예산의 국가 부담 논란이 새삼 일고 있다.
대구시가 3일 집계해 발표한 올해 대구시 장애인 복지예산은 총 960억원으로 2006년 391억원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구지역 장애인 수가 8만5천265명에서 11만3천610명으로 3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예산 증가 폭이 훨씬 크다.
장애인 복지예산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집중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10%대 이상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다. 예산은 주로 장애수당 등 장애인 생활안정자금(436억원), 직업재활시설 확충과 복지관 운영(354억원)에 집중돼 있다.
반면 정부 정책에 따른 장애인 복지예산의 증가는 대구시를 비롯한 일선 자치단체의 부담도 크게 늘리고 있다.
올해 전체 장애인복지 예산 중 대구시가 매칭 형식(국비 지원에 따라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부담하는 예산은 302억원으로,전체 장애인 복지예산의 3분의1 가량 된다.
대구시는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복지예산의 국비지원이 증가하면서 매칭 예산도 같은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장애인 정책을 포함한 복지정책의 기본적 예산은 장기적으로 국가가 일괄 부담하고, 자치단체는 지역별 특화된 정책을 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특화해 올해 집행하는 순수 장애인 부분 예산은 983천여만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대구시의 전체 장애인 복지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것은 물론, 순수 자체 예산(983천만원·매칭 예산제외)도 장애인 1인 기준으로 전국 평균 9만5천원에 못미치는 8만7천원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라고 공박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 "대전, 울산, 인천에는 못미치지만 부산과는 비슷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독자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는 장애인 재활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연구기관과 연계해 첨단재활 테크노파크 조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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