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9/09:06 오전 조회 : 1941  |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확대로 욕창예방방석 및 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 수동휠체어(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자,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등 보험급여기준과 품목등록 신청 및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보장구 기준액 인상으로 보청기, 의안,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의 보험급여기준 등을 개정하며, 기타 법령 개정 사안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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