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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 진해, 통합도시 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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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10:54 오전 조회 : 1035 |
경남 창원 마산 진해의 행정구역 통합안이 지방의회 의결로 결정됨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통합시가 탄생하게 됐다.
이달 말 통합 확정을 공식 발표하고 내년 1월에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안이 마련된다. 인구 108만명의 거대 통합시장을 뽑는 선거는 6월2일 진행되고 7월1일 통합시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 마산 진해, 통합 거대도시 탄생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을 결정함에 따라 인구 108만3292명의 거대 도시가 탄생하게 됐다. 면적 743.48㎢, 예산총계 2조1821억원, 공무원 수 3792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명실상부한 최대 규모다.
창원 마산 진해 통합시는 수원(106만여명)과 성남(94만여명)을 앞질러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위 규모를 자랑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지역내 총생산(GRDP)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에 해당한다. 통합시의 GRDP는 21조7639억원으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와 대전을 앞지르게 된다.
수출 규모면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중 구미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창원 마산 진해의 연간 수출액은 290억 달러로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을 앞서 글로벌 경쟁력도 갖추게 됐다.
◆정부지원, 10년간 2369억원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 자치단체가 탄생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당장 재정적 인센티브가 10년간 2369억원에 이를 것으로 3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특별교부세150억원, 국고보조율 상향 330억원, 교부세 60% 추가지원 1599억원, 부처별 인센티브 효과 29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마산 로봇랜드, 마창진 도시철도, 마산-거제간 이순신 대교 등 3개 시와 연계된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지원이 가능해 도시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시설 중복투자 예방 등으로 연간 700억원의 비용 절감도 예상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와 상수도 대체수원개발 등의 중복투자를 막고 각종 축제행사 난립에 따른 예산낭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주민복지 쪽에 투자해 노인요양 및 장수수당, 출산장려수당, 장애수당 등 복지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 인사 등 상당한 재량권 부여
통합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 채권 발행권을 갖는 것은 물론 2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도 갖게 된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지지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 공·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등의 분야에서도 재량권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조직 운용과 관련, 통합시 부시장 1인이 추가되고 실·국장, 구청장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등 인사·조직에 관한 권한도 대폭 이양돼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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