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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09:23 오전 조회 : 1956 |
1. 개정이유
장애인 비하 법령 용어 정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 종류 명칭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일부 불명확한 조문 내용을 명확화하여 규정의 이해를 쉽게함
2. 주요 내용
가.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용어를 변경 ( [별표 1,2] )
나. ‘기존 등록장애인의 심사관련 서류’를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로 조문 내용 명확화(제6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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