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11.03/1:52 오후 조회 : 1142 |
수술 후 영구장애된 환자에게 병원 손해 배상 판결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2일 두차례 다리뼈 접합 수술을 받았으나 영구장애가 된 환자 C씨가 P신경·정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병원은 워고에게 손해액의 50%인 6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종이 있던 다리에 맞지 않는 깁스를 재사용한 점, 담당의사가 수술후 신경마비 증상이 치료되지 않으면 책임 지겠다는 말을 수차례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진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이유를 밝히고 “다만 원고가 수술후 오른쪽 다리를 위로 올리는 자세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마비 증상이 더욱 악화돼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여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C씨는 지난 2006년 10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오른쪽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고 이 병원에서 금속핀 내고정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1개월 후 다시 수술부위가 부러졌다. 병원 측은 원고에게 2차 수술을 한 뒤 부종이 빠지지 않은 수술 부위에 1차 수술때 사용한 통깁스를 반깁스로 재사용했다. 원고 C씨는 2차 수술을 받은 날 저녁에 “다리가 저리다”며 호소했지만 병원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다음날 종아리 뼈가 검붉은색으로 변하는 등 결국 신경이 마비돼 영구장애(노동능력상실률 30%)를 입게 되자 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 |
|
|
|
|
|
글쓴이
제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