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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09:23 오전 조회 : 2004 |
1. 개정사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공포, 2015. 11. 12일 시행)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위원의 해촉 기준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 주요개정내용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 위원회 위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임, 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조, 제8조의2, 제20조의6)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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