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관리자   
   제   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10.28/09:22 오전  조회 : 1964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위원 해촉기준, 민감정보의 처리근거 등 타 법률에 정해진 사항을 보완하는 등 제도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위원 해촉기준 명시(안 제4조의2 신설)
  나.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유전자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의 처리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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