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0/09:18 오전 조회 : 1929  |
2015. 11. 21 시행
1. 개정(제정)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618호, ‘14.5.20 제정, ’15.11.21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9조에 따라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함
1) 성년후견제 지원사무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특정후견과 일부 한정후견, 관할 가정법원이 후견인 후보자를 요청한 경우로 규정함 (안 제4조)
2) 후견사무에 필요한 심판청구 비용, 후견인 교육비용, 후견인 등의 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나.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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