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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08:56 오전 조회 : 2065 |
1. 개정이유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09호, 2015. 1.28. 개정, 2015. 7.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및 절차,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회수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는 기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 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09호, 2015.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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