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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08:55 오전 조회 : 1947 |
1.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 관할 소방서 등에 요청하여 해당 시설의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상 개별기준의 근거법령을 현행 법률과 일치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안 제20조제2항)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 관할 소방서 등에 요청하여 해당 시설의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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