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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08:55 오전 조회 : 2007 |
1. 개정이유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100호, 2015. 1. 28. 공포, 2015. 7. 29. 시행)됨에 따라,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및 신청서식,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및 승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전자고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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