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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9/08:53 오전 조회 : 791 |
공중화장실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하기 편리한 변기(이하 노약자전용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1명은 지난 16일 공중화장실에 노약자전용칸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임의규정인 ‘노약자전용칸’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노약자전용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언한 박 의원등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은 늘어났으나 편의시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특히 공중화장실 등에는 노약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변기 등의 설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임의규정인 변기의 설치에 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법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18일자로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됐다.
출처 : 에이블뉴스(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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