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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9/08:52 오전 조회 : 881 |
장애인부모 자녀의 경우도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손봉숙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5명은 부모가 장애인의 경우도 그 자녀가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현재 장애아에 대해서는 보육의 우선 실시, 무상보육의 실시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보육에 관해서는 부모가 비장애인인 가구와 동일한 소득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
손 의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그 스스로가 활동 및 이동 등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정 보육은 물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 자녀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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