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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8/10:35 오전 조회 : 748 |
보건복지부가 ‘복지정보 단일 창구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 1차사업(기반구축 및 장애인분야 서비스)이 32억원의 예산을 들인 가운데 18일 완료된다.
하지만 1차사업의 주요대상인 장애인복지시설들은 개별 시설들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돼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시설 대부분이 컴퓨터 보급 상황이 열악한 데다 그나마 있는 컴퓨터도 성능이 떨어져 새 시스템을 구축해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17일 “가장 중요한 사업 대상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정보 인프라(장비와 네트워크 등)를 고려하지 않고 시스템만 구축한 것은 의미가 없다”며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2000년 국고지원(자부담 포함)을 받아 개발 보급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당시 시설 당 1대의 컴퓨터가 보급된 이래로 전산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전산 인력에 대한 활성화 노력과 지원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은 정부지원으로 그런대로 정보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지만, 시설의 경우는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 242개 중 156개 시설이 응답한 이 협회의 최근 자체 조사에서 59%의 시설 종사자가 컴퓨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펜티엄4는 10%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성능이 낮은 펜티엄3(13%)나 펜티엄2(16%)로 나타나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다.
이 협회 복지사업부의 한용구 부장은 “시설의 전산업무 환경과 네트워크 환경 구축 등에 대한 방안 없이 단순한 웹 개발의 편리한 특성과 논리만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무리가 있다”며 “복지부가 새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시설이 여건상 기존 시스템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새로 구축된 시스템이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의 환경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 새 시스템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사업이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장비와 네트워크 등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며 “생활시설의 열악한 정보화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 예산을 확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정보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 단위로 3차에 걸쳐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차사업은 콘텐츠 확충과 노인 분야에 대한 서비스 추가가 중점사항이며, 3차사업은 시스템의 고도화와 여성·아동·청소년 분야 서비스 추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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