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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7/10:10 오전 조회 : 983 |
민주노동당이 국회에서 저상버스 국회 시승식
민주노동당은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이동보장법이 이름만 바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으로 제정됨으로써, 2006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됐다”며 “이번 저상버스 시승식은 차질 없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모색하고자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승식에는 현대자동차, 대우버스 등 저상버스 생산업체의 대표가 참석해 대량생산 체계 구축방안 및 국산화 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김원기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심상정 의원, 열린우리당 장향숙, 장경수 의원, 한나라당 고경화, 안명옥, 정화원, 진수희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이번 시승식을 계기로 저상버스 생산업체의 준비 뿐 아니라, 지자체장 면담, 각 지역 시민간담회 등을 통해 각 영역에서 준비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부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여성부는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과 함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4층(평균 소득의 50~70%)이 신설되고 지원비율도 높아져 1~4층이 각각 100%, 80%, 60%, 30%의 지원을 받는다.
◇ 둘째아이 보육료 지원 = 올해부터는 두자녀 이상을 동시에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둘째아이 연령을 기준으로 0~1세는 6만원, 2세는 5만원, 3세이상은 3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는다.
◇ 만5세아 무상 교육 =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까지 확대된다.
◇ 장애아 무상 보육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동에 월 29만9000원이 지원된다.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 보육시설 설치 기준 강화 = 보육시설 면적을 영유아 1인당 3.63㎡에서 4.29㎡로 확대하는 한편 정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 보육 교사 자격 = 보육교사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가 도입돼 4월부터는 국가에서 검정 후 자격증을 발급하게 된다.
◇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문제점 보완 등을 위해 1200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 =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시설에서 영아반을 운영할 경우 반당 40~45만원을 교사 인건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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