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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7/5:43 오후 조회 : 917 |
장애인 신규채용 사업주에게 1년간 지원
노동부는 10월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고용보험법령」상의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3월(중증장애인은 1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규고용하여,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60만원이 신규고용 후 12개월간 지급된다.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신규채용 다음달에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은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첨부, 상세비교표 참조)
또한, 금번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집행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이 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13개 지사를 통해 취업지원을 받던 관행을 넘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의 한층 강화된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확대와 고용의 질 향상을 가져와 장애인들의 일을 통한 완전한 사회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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