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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7/5:41 오후 조회 : 1262 |
여성장애인 고용할당제 도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최근 등록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고용율은 호전되고 있지 않다"며 여성장애인 고용할당제를 실시하고, 국가기관에도 고용부담금 제도를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장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공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해 15일 내놓은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지난 99년 전체장애인의 28%에 불과했으나 2000년 30.1%, 2001년 31.3%, 2002년 32.6%, 2003년 33.7%, 2004년에는 34.3% 수준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사업장 중 여성장애인 고용비율을 살펴보면 직업재활시설의 고용율은 41%로 양호한 편이지만 민간사업장과 국가기관은 각각 10%, 14%로 여성장애인 고용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현재 시행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비율을 2%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주로 남성장애인 중심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여성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고용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장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대상 민간사업장이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이 국가기관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며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으니 고용부담금제도를 국가기관에도 확대적용하는 강제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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