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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7/5:07 오후 조회 : 1189 |
국민연금 가입 전 장애도 연금혜택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천135명이 장애는 인정되지만 국민연금 가입이전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58조 1항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장향숙 의원은 18일 열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 조항 때문에”이라며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설사 그 사람의 장애가 명백하더라도 단지 질병의 발생시기가 가입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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